인천광역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이용범,이오상,서정호, 이병래,민경서,고존수, 조성혜,신은호,강원모 의원

1. 제안이유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 하도록 도와주는, ‘인천광역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문화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나.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대상을 구체화 명시(안 제5조제2항제1호∼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① (생 략)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신 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신 설>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신 설>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신 설>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 원칙)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의료법」 ○ 제2조(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규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o 안 제5조(지원) 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o  안 제5조(지원) 2항은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항으로 재정이 수반될 요인이 있음.

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규모 등 논의된 바가 없어 임의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비용을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정혜림